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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인태 (前 국회 사무총장)



尹 만장일치 탄핵…헌재 재판관 양심 믿는다
파면 시 기울어진 대선…尹 나서면 민주 이득
대선 열리면 중요한 키워드 '통합'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유인태 편입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어서 오십십시오, 총장님. 

◆ 유인태> 안녕하세요. 

◇ 김현정> 드디어 날짜가 잡혔습니다. 4월 4일 11시. 내일이에요. 내일 11시. 이게 일반 방청객 신청도 받는데 무려 7만여 명이 신청을 했답니다. 아직 최종 접수가 안 끝났어요. 오늘까지인데 이미 3750 대 1.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21 대 1.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796대 1. 이번에 이렇게 경쟁률이 더 높은 이유는 뭘까요? 

◆ 유인태> 모르겠어요. 

◇ 김현정>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세 번째쯤 되니까 국민들도 학습이 돼 가지고 이 자리에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시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변론 종결 후에 가장 긴 시간이 걸린 것도 그렇고 또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변론을 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기록을 많이 남긴 탄핵 심판인데 지금 한 27시간 남았나요? 이쯤 되면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질문 어떤 결과 몇 대 몇 정도 예상하십니까? 

◆ 유인태> 저는 만장일치 인용으로 봐요. 

◇ 김현정> 8 대 0으로? 

◆ 유인태> 예. 

◇ 김현정>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어떤 좀 근거도 있을까요? 

◆ 유인태> 워낙 철통 보안이라서 무슨 그동안 심판 기간에 방송애들 나와서 하는 사람들도 다 그냥 자기 추론이지 그렇죠. 그거 보완 하나는 철저했던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전부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겠죠. 

◇ 김현정> 앞에서 노희범 전 헌재 연구관과 함께 사실은 5가지 쟁점을 저희가 조목조목 봤거든요. 그런데 5가지 쟁점 중에 하나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위헌이면 그냥 파면인 거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 유인태> 그냥 상식적으로 저걸 인용 안 하면은 헌재 재판관들도 다 이 나라를 떠나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거 누가 하겠냐고 다 자기 후손들이 이완용의 후손이 될 텐데, 그랬잖아요. 저는 양심을 믿어야 된다고 봐요. 헌재 재판관들의. 

◇ 김현정>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홍준표 시장님이시더라고요. 어제 SNS에다가 적대적 공생 관계에서 이재명 대표가 살았으니 윤석열 대통령도 살 거다. 이런 예언 아닌 예언 같은 걸 쓰셨어요. 

◆ 유인태> 저거 자폭을 해버렸는데. 

◇ 김현정> 자폭이요? 

◆ 유인태> 윤석열 대통령이 자폭한 거 아니에요. 서로 공생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못 견디고 이제 자폭을 했는데 끝난 거죠, 뭘. 

◇ 김현정> 지난 대선 때부터 공생 관계였던 건 맞는데 윤 대통령은 계엄으로 자폭해 버렸다? 

◆ 유인태> 자폭했잖아요. 그러고 이제 처음에 계엄이 실패하거나 해제되고 나서는 거기 관련자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들어오라고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그 다 내놓겠다, 내가 물러날 테니 그동안 뭐 당에다가 다 위임하고 그러고 김용현 그 장관도 완전히 다들 풀이 죽어가지고. 

◇ 김현정> 초반엔 그랬죠. 계엄 초반에. 

◆ 유인태>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어디 저쪽 극우, 태극기 부대에 세례를 받았는지 며칠 후부터 확 사람들이 달라져서 이런 거 이런 게 박근혜 대통령 그것 때문에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그냥 계속 그냥 풀이 죽은 채로 했는데 이렇게 그 큰 죄를 저질러 놓고 다시 저렇게 그 살아나는 거는 그 참 이 나라가 앞날이 걱정되는 거죠. 

◇ 김현정> 홍준표 시장 SNS는 그냥 쓰신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아니면 대선에 좀 도움을 받고자. 

◆ 유인태> 거기야 모르겠어요.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래서 8 대 0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말씀. 어제부터 안국역 주변은 폐쇄가 됐습니다. 헌재를 둘러싸고 한 150m 반경이 다 폐쇄가 됐다고 하는데요. 탄핵 찬성 집회, 탄핵 반대 집회 모두 다 24시간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 물론 이제 150m 안쪽으로는 안 되지만 그 바깥쪽으로 집회를 열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걱정이 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만장일치 인용 결과 나오고 나서 4명이 사망을 해서 이번에도 혹시 조금 불미스러운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걱정되지는 않으십니까? 

◆ 유인태> 그거 개별적으로 그러는 걸 어떻게 그건 공권력이 막을 수도 없는 거고. 이미 두 분이 사망하셨잖아요. 

◇ 김현정> 이미, 변론 중에도. 

◆ 유인태> 그러니까 이건 저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개별적으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까지야 공권력이 어떻게 다 단속이 되겠어요? 

◇ 김현정> 그런 선택하면 안 되죠. 그거는 정말 정말 아니죠. 어제 여야에서는 헌재 결정에 대한 이 승복을 놓고 좀 부딪혔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우리는 헌재 결정에 승복 메시지 여러 번 냈다. 야당도 내라. 이렇게 했더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거다. 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좀 충돌이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유인태>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야 우리 벌 받으면 승복하겠다는데 왜 이쪽 보고, 예를 들어 그런다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승복하겠다고 확실하게 언명을 하면서 야당에서도, 그런데 야당은 만약에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그 기각이 됐을 때 이거 헌재는 해산하라고 반발을 할 게 뻔히 보이잖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 유인태> 그러니까 기각될 일이 없지만서도 이건 서로 경우가 다른데 그걸 똑같은 선상에 놓고 얘기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봐요. 

◇ 김현정> 근데 다만 승복이라고 하니까 이게 마치 항복처럼 느껴져서 좀 그런데 그거 말고 그냥 리더들이 지금 이제 불미스러운 상황을 막기 위한 어떤 수용의 메시지 같은 거 이런 정도를 내서 좀 다독이는 건 어떨까요? 

◆ 유인태> 이를테면 구속영장 됐을 때 서부지법 같은 거 그 폭력적인 게 문제인 거지. 

◇ 김현정> 그렇죠. 

◆ 유인태> 양쪽 진영에서 기각이든 인용이든 뭐 집회를 하고 평화적인 집회는 다 허용이 되는 거니까. 

◇ 김현정> 표현의 자유의 범위 안에서. 

◆ 유인태> 좀 폭력적인 집단이 승복 메시지가 좀 더 효과가 있는 거지 평화적인 집회 하는 데 대고 뭐 그 얘기가 그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잣대에서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 김현정> 다만 이게 불미스러운 상황을 좀 막기 위한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 같은. 

◆ 유인태> 이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쪽저쪽을 나누지 말고 우리 사회가 함께. 

◆ 유인태> 탄핵을 찬성한 쪽에서 두 번 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없었는데.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서로 내라 마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네요? 

◆ 유인태> 그리고 금방 지키지도 못할 약속 하라는 건 또 거짓말하라는 소린데. 

◇ 김현정> 근데 8 대 0 만장일치 쪽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유인태> 그게 저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 김현정> 아무튼 중요한 건 내일 결과가 나오고 나서 진짜로 지금 지난 서부지법 폭동 때처럼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 벌어지고 막 분열이 더 심각해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사회 통합되고 하나가 되고. 

◆ 유인태> 폭력은 막아야 되는 거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우리 리더의 좀 성숙한 역할들 정치권의 역할들 중요한 때라는 거 뭐 그것에 대해서는 좀 누구도 이의를 달지는 않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실 석방 후에는 외부 활동을 전면 자제했습니다. 집회도 나가고 그럴 거라는 예상 많았는데 전혀 다른 행보. 아마 헌재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들 많은데요. 만약 내일 파면 결정이 나도 그런 행보를 이어갈 거라고 보세요? 예측하세요? 

◆ 유인태> 파면 결정이 나고 나면 대선인데 어차피 기울어진 대선이라고는 해도 그 윤석열 대통령 얼굴은 파면되고 나서 비칠수록 굳혀주는 건데 민주당의 승리를. 그쪽에서도 못하게 하겠죠. 

◇ 김현정> 국민의힘이 만약 윤 대통령이 파면당했는데도 계속 움직이고 막 더 집회에 나오고 이런다고 하면 국민의힘 속은 더 바짝바짝 탈 거라고 보세요? 

◆ 유인태> 그렇죠. 지난번 총선도 그때 그쪽 그 후보로 뛰었던 사람들 그 51분 담화 때 아주 맥을 놨다는 거 아니에요, 어쩜 저럴 수가 있냐. 

◇ 김현정> 총선 직전에? 

◆ 유인태> 예, 총선 직전에. 똑같죠. 이번 대선을 치르는데 계속 그렇게 나서면 나설수록 민주당은 좋아하겠죠. 

◇ 김현정> 오히려 치어리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거에? 윤 대통령이 나설수록? 

◆ 유인태> 그렇죠. 그동안 2년간 그런 일을 해왔고. 

◇ 김현정> 그렇다면 혹시 말입니다. 혹시 이거는 이건 뭐 개인 생각입니다만 혹시 말입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윤 대통령 기각, 각하를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속마음으로는 차라리 인용이 당을 위해 낫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을 거라고 보세요? 

◆ 유인태> 그런 사람들 꽤 있겠죠. 

◇ 김현정> 당이 살기 위해서? 

◆ 유인태> 얼마나 속을 쐬겠어요? 그 강성 지지층에 이렇게 업혀서. 

◇ 김현정>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중요한 건 선고 이후인데요. 만약 파면, 인용이 결정되면 60일 안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보통은 총장님, 우리가 대선을 이제 정상적으로 치를 때는 한 1년 정도 출마 선언하고 경선 치르고 또 이제 본선 운동하고 이런 거 한 1년 정도 잡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압축적으로 60일 안에 치러야 하거든요. 이번 대선의 핵심 키워드는 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유인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통합이고요. 이렇게 분열돼 있는 나라를 어떡하면 통합을 할 수 있겠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공정과 상식이 이렇게까지 불공정하고 상식이 몰상식한 정권이 없었잖아요. 사실 공정과 상식의 회복도 중요하고 근데 뭐니 뭐니 해도 통합이죠. 

◇ 김현정> 사회통합. 분열된 사회 심지어 비상계엄이라는 이제 상상도 못 할 일이 벌어지면서 그 후에 우리 분열이 더 가속화된 느낌이거든요. 이걸 어떤 리더가 통합시킬 수 있느냐, 하나로 만들 수 있느냐, 회복시킬 수 있느냐. 

◆ 유인태> 어떤 리더한테 기대할 건 못 되는 거고 제도를 바꿔야 돼요. 제도를. 그런데 물론 지금 개헌 얘기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개헌도 개헌이지만 우선 이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바꿔가지고 저쪽 당이나 이쪽 당이나 두 당 다 소위 강성 지지층하고 아닌 사람들하고는 바라보는 전망이나 이런 게 많이 다르거든요, 서로 다르잖아요. 그럼 각각 정당을 만들어서 한 4개 정도의 정당이 서로 경쟁을 하면은, 그런데 지금은 선택지가 없으니까 최악을 뺀 차악으로다가만 지금 선택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국회의원 선거라는 게. 그리고 그 당이 되면 강성 지지층에 전부 끌려가게 돼 있다고요, 그 못마땅해도 안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저쪽도 그 강성에 끌려다니는 그 세력들하고 그렇지 않은 세력들하고 서로 갈라져서 각각 정당을 해도 생존할 수 있는 제도, 지금은 기호 1, 2번 아니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쪽 땅도 수박하고 안 수박하고 좀 갈라지고. 

◇ 김현정> 다양한 소리 내라 그 말씀이세요? 

◆ 유인태> 그렇죠. 그렇게 가서 경쟁을 서로 해야 잘하기 경쟁을 하지 지금은 서로 못하기 경쟁만 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다 한쪽이 자폭을 해버렸지만. 

◇ 김현정> 4개가 되면 더 갈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4개가 되면. 

◆ 유인태> 그렇게 되면 통합이 되죠. 

◇ 김현정> 다양해지면서 통합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 유인태> 그러니까 과반 정당이 없으니까 연합 정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하고 그런 생각이. 

◇ 김현정> 손을 잡아야지만. 

◆ 유인태> 그럼요. 

◇ 김현정> 손을 잡아야지만 이 권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남의 생각도 듣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 유인태> 그럼요. 연합 정치가 필수죠. 양당제 하에서는. 

◇ 김현정> 좋은 말씀입니다. 

◆ 유인태> 누구든지 과반 정당이 나오기가 쉽잖아요. 제3당이 상당한 표를 얻기 전에는. 그러니까 또 과반이 되면 자기 마음대로 그 국회를 움직이려고 들 거니까. 

◇ 김현정> 그러면서 더 한쪽만 바라보고 이야기하게 되고 더 분열은 심화되고 이런다는 말씀이세요. 

◆ 유인태> 근데 그거의 폐해는 그 옛날에는 양당제 하에서도 그 안에 주류 비주류가 있고 좀 온건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내질 못하잖아요. 다 일색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분열되고 갈등이 더 심해지고 이런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번 대선의 키워드는 통합이다 그러셨고 통합과 회복 그게 민주주의의 회복일 수도 있고 민생의 회복일 수도 있고 분열의 회복일 수도 있고 저는 회복이라는 키워드를 하나 더 넣고 싶어요. 그럼 대선에 이제 누가 나오는가 한번 보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당연히 나오고 그 외의 주자들이 얼마나 나와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질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 유인태> 다들 좀 맥이 빠졌죠. 워낙 이재명 대표 2심 판결 이후에 좀 젊은 사람들 조금 나이가 아직도 장래가 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럴 때 한 번 나가서 꼭 이길려고가 아니라 그 그 자기 정치 경력을 쌓는 차원에서 좀 나오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좀 맥빠진 경선이라고 봐요. 

◇ 김현정> 아예 경선 없이 그냥 이재명 대표로 추대하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까? 

◆ 유인태> 그런 건 없어요. 꼭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 김현정> 그렇습니까? 꼭 나올 것이다. 하긴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생각해 보니까 그때도 이재명 대표 압승이 예상됐지만 김두관 후보 출사표 던졌고 또 젊은 후보. 김지수 후보, 30대. 그런 식으로 추대는 없다. 그러면 경선 치를 거다. 근데 이제 비명계 잠룡들, 민주당의 비명계 잠룡들 입지는 확실히 좀 좁아진 건 사실이에요. 

◆ 유인태> 좁아졌죠. 

◇ 김현정> 그분들 고민도 상당히 좀 깊어질 것 같고요. 

◆ 유인태> 그러겠죠. 

◇ 김현정> 뭐라고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 유인태>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하고 회동해서 이제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아까 말한 그 대선 공약에 아까 말한 그런 선거 제도를 고치고 분권형 개헌으로 각오하는 거 이거를 아마 다짐받는 선에서 ㄴ이렇게 서로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이런 쪽으로 가지 않나, 그렇게 되면 그것만 해도 소득이죠. 

◇ 김현정> 그 말씀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1명하고 다른 후보들, 나머지 후보들이 연합해서 뭔가 1명의 후보를 공약을 하나 놓고 공통의 공약.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라? 

◆ 유인태> 원래는 좀 그런 구상이 있었는데 요새 조금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선거 제도 개혁과 개헌에 대한 다짐을 받는 게 아마 나머지. 

◇ 김현정> 후보들의 목적이 될 거다? 

◆ 유인태>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 김현정> 목표가 될 거다? 그렇게 내다보세요. 알겠습니다. 여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당은 압도적인 후보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느낌이고 후보가 더 많이 나오는 느낌입니다. 떠오르는 이름들을 가나다순으로 그냥 쭉 읊어보자면 김문수, 안철수, 오세훈, 유승민, 원희룡, 한동훈, 홍준표 정도죠. 더 있나요? 더 떠오르는 후보 있으십니까? 이 정도죠? 

◆ 유인태> 무슨 지사들도 나온다고 몇 명 그러긴 했는데. 

◇ 김현정> 그렇습니까? 

◆ 유인태> 그거야 또 지사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 김현정> 여기서 만약 이제 예비 경선 치러가지고 2명을 추려낸다면, 그때그때 달라요, 몇 명 추려낼지는. 그런데 2명을 추려내서 2파전이다라고 하면 누구하고 누가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 유인태> 그건 김문수 장관이 지금 제일 앞서 있으니까 그리고 현 그 당의 당헌 당규에 따르면 그 룰 가지고는 김문수 후보가 될 확률이 제일 높지요. 높은데 다들 얘기하는 거지만 확장성이 워낙 약하니까 그럼 탄핵에 반대했던 세력이 지금 대표 주자로는 한동훈 전 대표, 장관이니까 전 장관. 저쪽이 그래도 정말 한 번 조금이라도 이 표를 더 얻으려고 그러면 한동훈을 선택할 그런 저게 될까 모르겠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2파전으로 간다 하면 김문수 대 한동훈을 보시고 확장성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높게 생각한다면 결국 한동훈을 뽑을 수도 있는데 정말 그렇게 지지층이 움직일 것인가는 모르겠다? 

◆ 유인태> 네. 

◇ 김현정> 만약 지지층에서 본선 경쟁력 더 있는 중도 확장력 더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는 쪽으로 움직여서 한동훈 후보가 후보가 되면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 유인태> 네. 

◇ 김현정> 사실 지금 여론조사 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데 이렇게 2명이 붙을 경우에는 본선. 

◆ 유인태> 그래도 이번엔 탄핵 한 정당에서 또다시 정권을 가져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 김현정>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중도 확장력 있는 후보를 낸다고 하더라도. 

◆ 유인태> 그렇죠. 

◇ 김현정> 유 총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쉽지는 않다. 탄핵 후에. 

◆ 유인태> 예. 

◇ 김현정> 알겠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으로 만약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 이런 전망들이 한 60일 동안 엄청나게 쏟아질 텐데요. 오늘 선고를 하루 앞두고 하루 앞두고 유인태 총장의 전망 이모저모 함께 했습니다. 총장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