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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12.3 내란 사태의 밤이 지난 지 118일이 지났습니다. 넉 달이 지난 셈이고 오늘이 3월의 마지막 날, 내일은 4월이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보수 진영에서는 기각, 각하 주장이 나오고 있고 진보 진영에서는 8대 0 인용을 전망하면서 지금 양쪽이 극단으로 나뉘어진 상황이기도 합니다. 보수 내에서 대통령 탄핵이 만약 기각된다면 혁명 수준의 민중 항쟁이 있을 것이다라고 쓴소리를 내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바로 만나겠습니다. 대표 보수 논객이죠,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님.

◆ 김진> 안녕하세요.

◇ 박재홍> 변론 절차가 끝난 지 한 5주가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헌재가 최종 선고 기일을 잡지 않고 있어서 지금 대체 헌법재판소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고 지라시도 돌고 있고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 김진> 5 대 3 교착설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5 대 3 선고, 기각 선고를 피하기 위해서 시간을 계속 끌고 심지어는 4월 18일 퇴임 이후로 넘길지도 모른다. 이런 식의 주장까지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5 대 3은 거의 불가능하고 이미 8 대 0으로 헌재가 다 내부적으로 합의를 봤고 선고를 계속 미루는 이유는 헌재가 대단히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의 프로 수준의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다. 선고 시일을 잡는 데에 있어서.

핵심은 한국 사회의 지금 탄핵이냐, 기각이냐로 맞붙어 있는 한국 사회 갈등의 열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기 때문에 헌재가 이 갈등의 열기를 계속 지금 시간을 끌면서 김 빼기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진을 빼는 것이다, 한마디로. 저는 이런 주장을 헌재가 선고 기일을 연기할 때부터 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헌재의 진 빼기, 김 빼기 작전이 이제 막바지 벼랑 끝에 왔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내에 늦어도 다음 주 4월 18일을 넘기는 경우는 없고 이번 주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헌재가 굉장히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배짱이 있는 거죠.

◇ 박재홍> 배짱이 있는 것이다.

◆ 김진> 빨리 선고를 해라라는 그 양쪽의 압력을 지금 다 버텨내고 있는 거예요. 헌재가 지금 노리는 건 뭐냐? 진이 빠져서 탄핵이든 기각이든 빨리 선고해라. 이런 아우성이 최고조에 달하게끔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재가 노리는 것은 8 대 0으로 이미 합의를 봤기 때문에 그럼 헌재는 이 보수 쪽,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을 달래줄 필요가 있어요. 사회 갈등의 열기를 빼려면.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정도로 3단계로 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을 기각한 것 그래서 1단계 보수 달래기. 2단계는 한덕수 총리 대행을 복귀시켜서 국정의 안정화 조치를 취하고 한덕수 대행으로 하여금 조기 대통령 선거를 관리하게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2단계 조치예요.

헌재가 생각한 3단계 조치가 제가 판단할 때는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입니다. 헌재는 아마도 2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을 걸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게 3월 26일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보수에게 세 번째 달래기가 됩니다.

◇ 박재홍> 사법 정의가 실현됐다. 혹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 김진>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확 다가왔다. 그러면 이제 보수가 공을 대법원에 넘기는 거죠. 빨리 대법원에서 확정 선고를 해라. 그게 이제 헌재가 생각한 세 번째 보수 달래기인데 거기서 제가 봤을 때는 며칠이 삐끗한 거예요. 무죄가 났으니까. 만약에 3월 26일 유죄가 났으면 3월 28일쯤 헌재가 8 대 0 파면 선고를 했을 겁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김진> 예. 보수에 대해서 1차, 2차, 3차 달래기를 했기 때문에 8 대 0 파면을 해도 탄핵 반대 세력, 파면 저항 세력의 열기가 상당 부분 사그라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헌재의 예상과 달리 무죄가 났잖아요.

◇ 박재홍> 2심이.

◆ 김진> 그러니까 만약에 유죄가 났으면 3월 28일쯤 헌재가 선고를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무죄가 났기 때문에 이번 주로 넘어오게 된 거죠. 그런데 4월 2일이 재보궐 선거잖아요. 8 대 0 파면을 오늘이나 내일 내리면 예를 들어서 구로구청장이라든가 충남 아산이라든가 경남 거제 이런 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국민의힘이 상당히 불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4월 2일 선거 전에는 또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헌재의 진 빼기, 김 빼기 작전이 4월 3일이나 4월 4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 박재홍>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왜 그럼 5 대 3 얘기가 나오는 것이냐.

◆ 김진> 우선 선고를 계속 연기하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헌재 내에서 지금 무슨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그런 걱정과 불안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이든 기각이든 결과를 존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탄핵을 바라고 탄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힌 거죠.

당연히 저는 그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이런 대개 위기나 혼란의 시대에는 걱정과 불안과 초조에 각종 루머와 낭설과 추측과 지라시가 난무하기 마련이에요. 항상 모든 큰 사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사실이나 논리나 이성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저는 한 번도 이 주장을 굽힌 적이 없어요.

12월 3일 계엄이 났을 때 그다음 날부터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소추될 것이다. 그리고 8 대 0으로 파면될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유무죄 판단은 법원이 하겠지만 일단 구속될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제가 1, 2주 전부터는 어떤 주장을 이제 덧붙이고 있냐면 만약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대통령이 복귀를 하게 된다면.

◇ 박재홍> 기각된다면.

◆ 김진> 기각된다면 하루 이틀을 버티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은 하야할 것이다. 민중 시위 때문에.

◇ 박재홍> 거리로 시민들이 나올 것이다.

◆ 김진> 나오는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고가 왜 연기되는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왜 사람들이 불안해 하는가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의 핵심은 이럴 때일수록 철저하게 사실과 논리와 이성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8 대 0 파면이 이루어지지 않고 5 대 3으로 기각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 박재홍> 제로입니까?

◆ 김진> 거의 제로. 보수 재판관 3인이 전부 다 기각으로 돌아야 이게 기각이 됩니다. 그럼 보수 재판관 3인이 쉽게 얘기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결정에 3명이 다 가세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어요. 1명 정도 가세할지는 모르겠어요. 1명 정도 가세해서 6 대 2가 되는 것도 상상하기 힘들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헌재 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50%는 사실과 법리에 따라서 헌법이냐, 법률 위반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를 판단합니다. 50%는.

나머지 절반은 무엇을 보냐면 만약에 대통령이 복귀했을 때 대통령 수행이 가능하냐. 그리고 헌재가 탄핵이나 기각을 내렸을 때 사회의 결과, 사회의 반응은 어떨 것인가를 봐요. 헌재는 그래서 절반이 정치 재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선 첫째 사실과 법리만 따져도 탄핵 소추 5개 쟁점에서 전부 다 탄핵입니다. 파면이에요. 증거가 차고 넘치니까. 5개 쟁점 중에서 하나도 부정당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헌법재판관들이 아니라 법대생들이.

◇ 박재홍> 로스쿨, 모의재판.

◆ 김진> 모의재판을 해도 이것은 기각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제로다. 5개 쟁점에서. 그러면 50%는 그렇게 결론이 나죠. 나머지 50% 대통령이 수행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결과에 따른 사회의 후폭풍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헌재 재판관들이 굉장히 면밀하게 봅니다.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집에 가서 8명 모두 핸드폰 꺼내놓고 유튜브 보고 뉴스 검색하고 댓글 보고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왜냐? 사회의 분위기를 알아야 되니까. 틀림없이 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하게 되면 우선 직무 수행. 정치, 외교, 군사, 안보, 사회적으로, 행정적으로 대통령을 못 해요.

◇ 박재홍> 왜 못 합니까?

◆ 김진> 우선 군 통수권자의 위신과 권위와 체면이 땅에 떨어졌어요.

◇ 박재홍> 주요 사령관들이 여전히 지금 구속된 상태고.

◆ 김진> 그리고 부하들이 군 장병들이 대통령을 통수권자로 인정하겠습니까? 그리고 세계 제일류의 10위 경제 대국 민주주의를 그렇게 망쳤다는 조롱을 받는 대통령이 세계 외교 무대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겠어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순방 외교 따라다니는 거를 국민이 참아내겠어요?

그리고 행정적으로 이미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이에요. 공무원들이 대통령을 행정 최고 책임자로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안 돼요. 경제? 대통령 복귀하면 주가 폭락하죠. 환율 폭등하죠. 경제가 대혼란에 빠집니다. 때문에 대통령직 수행이 안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결과에 따른 후폭풍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박 앵커.

◇ 박재홍> 예.

◆ 김진> 성난 군중들이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그 직전까지 한번 보면 자 만약에 그 복귀, 기각 결정이 났다. 그러면 당일서부터 제가 제 유튜브라든가 또는 하여튼 제 방송의 댓글들을 유심히 보는데 탄핵 반대 세력들의 결의와 파면 요구 세력 그 결의가 감히 달라요.

◇ 박재홍> 그런가요?

◆ 김진> 민도나 민심이. 파면 요구 세력, 기각 반대 세력들은 댓글이라든가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가 지방에서 내 아들딸 손 잡고 지인들 손 잡고 내가 상경한다. 평생 내가 데모 한 번 안 해봤지만 이번엔 나간다. 그리고 이런 계엄령으로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국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든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되는 상황은 내가 목숨을 건다. 진짜 이래 죽나 저래 죽나, 그런 댓글들이 제가 많이 보는데 그 감도가 탄핵 저항 세력들 예를 들면 이제 극우 세력 이런 사람들이 막 비판하고 요구하는 것에 감도하고 달라요. 이거는 살아있는 저항입니다.

그리고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대는 상당히 굉장히 관념적이에요, 관념적. 기분 나쁘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 집권을 막아야 되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조기 대선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자꾸 탄핵하라고 그러느냐 이런 관념적인 비판과 반대와 저항이 많아요.

그런데 파면을 요구하는 세력들의 감도는 그게 아니야. 자기 생업이 달린 거예요. 특히 자영업자들, 대통령의 계엄 때문에 내가 얼마나 지금 장사가 안 되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는 목줄이 달린 거예요. 대통령 탄핵 기각이 내가 기분 나쁘다, 내가 살아온 인생관 우파 인생관하고 다르다. 이런 관념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는 생업에 걸린 문제란 말이에요. 대단히 실존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30대, 40대, 50대들 아들, 딸들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주기 싫다. 내 아들, 딸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살게 하고 싶다. 이런 것들 그리고 자존심 상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 국민들을 거의 무슨 개돼지 수준으로 알고 헌재에서 그렇게 비겁하게 거짓말해 대면서 아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국민들이 호들갑을 떠는 식으로 국민들을 무시한 대통령 밑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런 어떤 굉장히 파면 요구 세력들의 저항은 굉장히 실존적이고 현실적이다.

◇ 박재홍> 만약에 정말 기각이 돼서 이틀 만에 하야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생명을 거는 혹은 살아 있는 저항이 가시화됐을 경우에 일각에서는 2차 계엄이 정말 있지 않겠느냐.

◆ 김진> 2차 계엄은 불가능하죠. 우선 국방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이 건의를 해야 되는데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김선호 차관인가가 굉장히 제가 국회에서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강직한 인물이에요.

◇ 박재홍> 예,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 김진> 반듯하고. 그럼 그 사람이 건의를 하겠습니까? 이상민 장관이 건의를 하겠습니까? 이상민 장관도 한 번 되게 당했는데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국무위원들이 아마 대통령의 팔다리를 다 끌어낼 거예요. 잡고 이제는 막을 겁니다.

◇ 박재홍> 다시 시도한다면?

◆ 김진> 집무실 바닥에 누워서라도 막을 거예요. 그리고 계엄령의 군사령관들이 다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 박재홍> 구속돼 있죠.

◆ 김진> 누가 계엄령에 군사를 동원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많은 군 장병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계엄령을 따를 군 장병이 누가 있어요? 계엄령 자체가 불가능하다. 대통령이 이제 복귀를 하잖아요. 그럼 대통령실이 아니라 아마 한남동 관저로 갈 겁니다. 대통령실은 아마 당분간 못 갈 거예요.

그러면 전국에서 모여드는 시위대가 한남 대로를 꽉 메우게 됩니다. 한남대교서부터 저기 하야트호텔까지 다 메우게 돼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시위대가 이렇게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촛불 시위만 하더라도 대개 한 수십만 명이 이제 그거를 메우게 됩니다. 그러면 한남대교 봉쇄되고 오른쪽에 동호대교, 왼쪽에 반포대교 멀게는 동작대교까지 그리고 강변북로 올림픽 대로가 다 마비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서울이 마비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심장의 가장 큰 관상 동맥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마비잖아요. 서울이 마비되면 그러니까 시위대가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서울이 마비되면 대통령이 하루나 이틀을 못 버텨요. 서울이 마비되는 거는 대한민국이 마비되는 겁니다. CNN에서 몇 시간 동안 생중계할 거예요. 한남대로를 가득 메운 수십만 인파, 촛불 들고. 굳이 뭐 무슨 경찰 버스를 뒤엎거나 경찰 저지선을 돌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시위만으로 게임 끝이에요.

◇ 박재홍> 근데 지금 국민의힘 친한계 내에서 일각에서 기각될 거다. 그래서 오히려 당연히 파면을 주장해야 하는데 부끄러운 대형 일탈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 김진> 기각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의원이, 강남에 있는 지역구 의원 아닙니까? 초선인데. 차라리 기각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니까.

◇ 박재홍> 조기 대선 했을 경우에.

◆ 김진>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고 그러니까 조기 대선을 하면 지금 아무리 생각을 해도 국민의힘이 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선거를 못 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위증 교사 사건 2심 또 무죄를 노리거나 아니면 대법원에서 이제 무슨 그런.

◇ 박재홍> 파기자판이라든지.

◆ 김진> 파기자판 이런 가능성 없는 것을 노리는 게 차라리 낫지, 그 정권을 주느니. 이런 주장인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설득력이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친한계면 제가 주장을 하는 게 한동훈 대표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합리적 보수의 대표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이제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한동훈 대표 탄핵 찬성 후보를 내세워야만 국민의힘이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으니까 한동훈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만드는 데 진력을 해서 어려운 싸움이지만 그래도 이재명의 민주당과 싸울 생각을 해야지 그게 그래도 결기가 있는 보수지 지레 겁먹고 벌써부터 무조건 대통령 선거는 안 된다. 한동훈 대표의 뜻과 달리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제 결론은 탄핵은 기정사실이다. 조기 대선일이 발표될 것이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조기 경선에 들어가서 탄핵 찬성, 탄핵 반대 후보는 절대 안 된다. 홍준표 시장이나 김문수 장관 같은 탄핵 적극 반대 후보는 필패다, 필패.

◇ 박재홍> 여당 후보로서?

◆ 김진> 예, 국민의힘이 대선 필패다. 이게 대통령 탄핵 때문에 생기는 탄핵 선거인데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후보를 내세우면 되겠습니까? 오세훈 시장은 탄핵 소추에 찬성을 막바지에 했다가 최근에 선고가 연기가 되니까 탄핵 반대로 바뀌었어요.

◇ 박재홍> 이제 헌재 내부가 3명이.

◆ 김진> 기각 2명, 각하 1명이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도 탄핵 반대 후보 쪽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더 불리하죠. 왜냐하면 말을 바꿨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는 탄핵 찬성 후보를 내야 된다. 그럼 탄핵 찬성 후보 중에서 한동훈, 유승민, 안철수 세 사람 중에서 그나마 본선 경쟁력이 있는 가장 센 후보가 누굽니까? 한동훈 전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지레 겁먹고 졌다 하지 말고 대통령 선거 구호를 잘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좌파 정권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우파 세력이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이 망친 나라 이재명이 더 망친다. 이런 식의 우파 세력다운 구호를 내세워서 죽기 살기로 싸워서 기적적인 역전을 바라야지.

지난 1년 전에 4월 총선 때 득표율 차이가 5% 포인트밖에 안 됐어요. 전국적인. 그러면 지레에 그냥 앉아서 죽지 말고 한번 해볼 만한 게임이 되는 겁니다. 탄핵 찬성하는 후보를 내세워서 그 사람이 어떤 구호와 논리를 내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같은 사람은 이런 논리가 가능해요. 나라에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 두 사람이 있었다. 첫 번째 인물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내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반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내가 찬성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위험하게 만드는 데서 내가 보수와 나라를 구했다.

그리고 두 번째 위험한 인물이 이재명 대표다. 문재인 정권 때 이러이러이러하게 나라에 커다란 훼손과 손실이 있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집권을 하게 되면 문재인 시즌2다. 이러이러한 분야에서 원전 파괴, 울산 선거 개입 공작, 통계 조작 그다음에 월북민 그거 사건 조작, 환경부 블랙리스트 기타 등등 기타 등등.

◇ 박재홍> 김진 위원님.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혹시 유튜브 연장 방송 5분만 가능할까요? 유튜브만 해서 연장 방송 5분. 빨리 가셔야 됩니까?

◆ 김진> 괜찮아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본 방송 후에 또 조금 더 몇 가지 질문을 할 텐데 그러면 근데 한동훈 대표가 배신자 프레임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냐. 그거 20초만 답변해 주시고 잠깐 멈추겠습니다.

◆ 김진> 그거는 이제 극우 세력에게 달렸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김진> 이제 탄핵 파면의 결정문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무슨 잘못을 했는가가 자세하게 적시될 거예요. 그러면 극우 세력이 그거를 딱 읽고 강경 보수 세력이 빨리 현타의 시간이 와야 돼요. 현실을 느끼는 타이밍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통령 선거.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논리대로.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진> 대통령 선거에 몰입해야 된다.

◇ 박재홍> 잠깐 본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