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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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 박재홍> 매주 수요일 저녁 여야 두 분과 함께하는 노컷대련.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먼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종혁>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그리고 맥 소장님,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 서용주>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어제 오전에 헌법재판소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통령 탄핵 선고일을 공지를 했습니다. 전날까지는 4월 18일도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최악의 전망까지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이번 주에는 그 끝이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다행스러운 측면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헌재가 정말 보안을 잘 지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종혁 최고부터 어떤 소회가 드셨는지.
◆ 김종혁> 근데 이렇게 돌이켜 보면 왜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숙고 장고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하고는 다른 또 상황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민주당의 탄핵에 의해서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결정을 내렸어야 됐고 그다음에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4명에 대해서도 또 결정을 내렸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또 이재명 대표의 판결도 있는 거고.
◇ 박재홍> 2심 재판.
◆ 김종혁> 그리고 또 오늘 치러지고 있는 재보궐 선거도 있는 거고 이런 일정들 같은 것들이 뭐 줄줄이 끼워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진실이 뭔지는 밝혀지겠죠.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는 조금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그냥 이런 일정들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신경을 쓰고 이런 것들을 먼저 해서 그 절차적 정당성이나 공격을 덜 받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어마어마한 무슨 배경이 있어서 그런 거라는 또 주장도 있었는데 그리고 또 5 대 3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어떤 모 방송국의 법조 기자가 글을 올렸는데 거기 워낙 자세하게 잘 돼 있는데 그게 어, 이거 그럴듯하네.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막 퍼졌는데 정작 그 쓴 기자는 나는 그렇게 5 대 3이라고 주장한 게 아니다.
◇ 박재홍> 그냥 설설설 뭐 이런 취지였죠, 사실은.
◆ 김종혁> 그런 거였는데 그게 일반화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보면 돌이켜 놓고 보면 그동안에 수많은 어떤 이른바 지라시와 받는 글 같은 것들이 나돌았지만 맞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도 덩달아서 계속 틀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틀 남았는데 이제 와서 그거를 뭐 이래서 그랬다 저래서 그랬다 얘기하는 거는 구구한 자기변명이고 나와 봐야지 알겠습니다.
◇ 박재홍> 신중한 모습으로. 맥 소장님, 맥을 짚어주세요. 헌재의 맥.
◆ 서용주> 헌재 맥은 5 대 3 데드락은 깨졌다. 깨졌다면 최소 6 대 2다. 저는 8 대 0을 보고 있으나 최소 6 대 2로 이 재판관들 간에 서로 간에 의견 조율이 됐다라고 봤기 때문에 선고기를 잡은 것 같아요.
◇ 박재홍> 인용은 확실하다?
◆ 서용주> 인용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불안감 왜 헌재가 선고일을 이렇게 잡지 않지? 이제 그 불안감에 기인해서 나온 말이 4월 18일이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예 헌재가 작동하지 않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계속해서 권한대행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판결은 안 나온다. 그러니까 불안하면 갖가지 설에 사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성을 잃게 되죠. 지성적으로 생각을 못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도 대한민국의 어떤 헌법적 가치나 보편적 상식 가치를 따졌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에 저지른 일은 도저히 어떤 합헌적인 부분들이 눈곱만큼도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기각이나 각하를 내릴까라고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시간이 점점 가니까 불안한 거였죠.
◇ 박재홍> 기억도 희미해지고.
◆ 서용주> 그렇죠. 기억도 희미해지고 현상만 보이고 예전에 12월 3일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앞서도 제가 방송에 들었지만 그 707 계엄군들이 뉴스토마토 기자를 말하자면 케이블 타이로 하는 그런 무릎을 꿇리는 장면들이 나오면서 다시 상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김현태 단장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얼마나 거짓말을 통해서 버텨왔는지 저는 그런 부분들은 이미 헌법재판관들이 합리적인 지성을 통해서 다 평의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있다면 아까 김종혁 최고가 얘기한 대로 일이 좀 많거나, 그다음에 좀 약간의 정치적 고려들이 고려가 돼서 4월 4일에 선고일에 이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 박재홍> 화요일 오전에 빨리 발표했잖아요. 금요일인데 화요일 오전에 발표했단 말이죠. 장 소장님, 그건 헌재의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겁니까?
◆ 장성철> 그냥 빨리빨리 합시다.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미 결론이 났으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그러니까 더 이상 논의할 게 없다. 그러니까 평의도 자꾸 뭐 30분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1시간 했다는 얘기도 있고 더 이상 논의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꼭 수요일에 우리가 이거를 알려야 되느냐. 그냥 지금 다 이의 없죠? 그냥 빨리 알립시다, 금요일.
◇ 박재홍> 공지합시다.
◆ 장성철> 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세밀하게 분석 들어갈 건 없어요.
◇ 박재홍> 너무 의미론적 세계관을 둘 필요는 없다.
◆ 장성철> 네.
◆ 박성태> 제가 듣기에는 헌재가 너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특히 여야의 극한 대치가 있었잖아요. 야당은 그날이 시한이라면서 화요일이 마지막 날이다. 그러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촉구했고 국무위원들의 줄 탄핵도 살짝 시사했거든요. 여당도 후임 재판관 임명하라. 4월 18일이 마치 자연스레 넘어가는 것처럼 했었어요. 국민들 불안이 커졌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헌재에서. 그 국민의 불안감이 커져서 일찍 일단 공지를 하자. 그래서 월요일도 그렇고 화요일도 그렇고 오전에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결론 내서 빨리 얘기합시다. 그런데 그때 막 우리 막 고민하다가 월요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잠깐 평의를 했는데 고민 많다가 아 국민들 불안하니까 우리 빨리 그냥 합시다. 그건 아니고.
◆ 장성철> 아니에요?
◆ 박성태> 제가 볼 때는 다 거의 마무리가 이미 됐었고 마무리가 이미 됐었고 최종 단계를 월요일, 화요일날 하고 일단 월요일 어느 정도 다 됐다라는 걸 인지하고 그럼 화요일 일찍 결론에서 일찍 통보합시다.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혁> 저는 헌재의 태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월요일에 저녁에 다른 방송에 나가서 헌재를 막 공격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도대체 왜 국민을 이렇게 불안하게 하느냐 아니 헌재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
◇ 박재홍> 최소한의 정보라도.
◆ 김종혁> 예, 자기들끼리 그냥 우리는 뭐 얘기 언제 할지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우리는 그냥 모르쇠로 가만히 있을 거야. 그게 평상시 같으면 어느 정도 그게 용인이 되겠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나라 전체가 뒤집히고 있었잖아요. 여야가 뭐 그렇고 기업인들도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서 두리번두리번하고 있었는데 헌재는 우리는 아무것도 얘기할 게 없어. 라고 계속 이렇게 가면 그러면 국민들은 뭔 죄를 지었다고 헌재만 쳐다보고 있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이게 말이 되느냐. 막 비판을 했는데 제 비판을 듣고서 한 건 전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여론들 같은 것들이 팽배해 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헌재로서도 발표할 거로 어차피 됐으면 이거 빨리 합시다. 괜히 뭐 이거를 이틀 더 끌어서 더 시끄러워지고 더 사람들이 불안해지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냥 그렇게 갑시다라고 한 게 아닌가 싶어요.
◇ 박재홍>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저희 방송에 나와서 헌재가 지금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뚝심 있게 김을 빼다가, 양 진영의 김을 갈등의 열기를 빼다가 적절한 시점을 판단해서 공지를 할 것이다. 이번 주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계속 늦어지니까 원래는 민주당에서 빨리 발표해라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국민의힘 중진들 나경원 의원도 빨리 발표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자 오케이 이제 김이 다 빠졌다 생각하고 이제 발표 시점을 빨리 잡았던 것은 아니냐.
◆ 김종혁> 그런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여야 합의된 거 아니야? 왜냐하면 갑자기 여당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빨리 발표해라. 하고 나경원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고 민주당만큼 절박하게는 아니었으나 여당도 빨리 선거일을 지정하는 것들이 국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이 나오니까 좀 헌재가 부담이 없어질 수도 있었겠죠. 근데 다만 제가 봐서는 35일이라는 기간이 14일, 11일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선고 기일과 비해서는 2배 이상 긴 기간이긴 하나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내란의 행위라는 건 전두환 이후에는 처음이에요. 이 행위를 판단해서 결정문을 쓴다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당시에 탄핵의 어떤 사안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안보다는 정말 엄청난 한 천 배 만 배 정도의 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봤을 때는 4월 4일이 따지고 보면 답답했지만 다소 불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적절한 시기에 고민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 박재홍> 4월 4일 오전 11시 이제 생중계. 현장 방청도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이제 라이브는 이제 전 국민에게 방송이 될 텐데 장 소장님이 신청하셨어요? 한 2만 명 넘게 지금 신청했다고 하는데 24석이 배정됐는데.
◆ 장성철> 근데 대기가 몇천 명이라고 해가지고 엄두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6000명 대기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민적인 관심이 큰 거잖아요. 역사적인 판결 선고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많은 국민들께서 현장에서 좀 지켜보고 싶어 하는 건데 현장 가시는 것도 되게 힘들 거예요. 주변 다 공동화 돼 가지고 지하철도 정차도 안 하고.
◇ 박재홍> 안국역에 내려서 가려고 했더니 경찰이 왜 갑니까? 그러면 저 방청 허가받았어요.
◆ 장성철> 집에서 좀 편히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저는 헌재가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라는 얘기와 분석을 우리도 많이 했잖아요. 안 그랬었으면 좋겠어요. 헌재가.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사법기관이라면 우리가 거기에 정당성 신뢰를 부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 박재홍> 헌법의 가치 그대로 판단한다.
◆ 장성철>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한 거지.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보고해야지. 4월 2일날 재보궐 선거 있으니까 그전에 하면 우리가 선거에 영향을 끼치면 안 되지. 그 이후에 우리가 선고해야지. 이런 판단은 안 했다라고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박성태> 저도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결정문을 보면 헌재가 일사불란하게 통제되고 있거나 서로 의견을 모아서 국민들의 어떤 단일화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게 이미 반증이 됐어요. 그래서 상황을 컨트롤 했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서용주 소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해서 약 3주 정도 늦어진 건데 그때보다는 훨씬 이건 이제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처단을 위해서 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 목소리에 호응하는 극우지지층들이 거리에 있잖아요. 이 부분도 사실은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 비리로 볼 수 있는 그때와는 약간 차원이 다른 부분이 있고 또 중간에 2020년에 형수법이 개정되면서 검찰의 수사 기록을 과연 쓸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누군가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직 형사 재판도 진행되지 않았고 대통령이 이제 맞닥뜨려야 될 형사 재판에서는 최하가 무기징역이거든요.
◇ 박재홍> 내란죄의 경우에 형사재판.
◆ 박성태> 그렇죠, 내란죄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이 판단을 하는데 그 행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는데 나중에 법원에서도 그 행위에 대해서도 같이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 박재홍> 그래서 이제 4월 4일에 이제 헌재의 판단, 온 국민의 시선, 세계도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일단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오지 말아야 된다라고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고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김종혁 최고.
◆ 김종혁>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안 나오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 박재홍> 나오지 마셔야 돼요?
◆ 김종혁> 왜냐하면 만약에 현직 대통령이 파면이 된다면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라는 건 굉장히 권위와 명예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 박재홍> 민주주의의 상징이기도 하죠.
◆ 김종혁> 근데 그 대통령이 재판관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 피청구인을 파면에 처한다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판결을 내릴 때 그 장면은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 모두의 가슴에 상처잖아요. 지지하는 사람이든 안 지지하는 사람이든 그리고 우리의 헌법 질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대통령이 뽑힌 사람이 파면당하는구나. 벌써 두 번째. 이런 것들을 주기 때문에, 또 그때 이제 만약에 사진이 찍혔을 때 대통령이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과연 얼굴 표정을 어떻게 지을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트라우마로 남고 상처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나 또 그 반대하는 분들은 샘통이다, 잘 됐다. 이러실지 모르지만 그게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반대로 기각이 됐을 경우에 기각이 됐을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대통령 본인의 어떤 표정이라든가 또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과대한 관심을 끌어 드릴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가뜩이나 이렇게 갈라져 있는 우리 좌우로 갈라져 있고 서로 충돌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의 통합보다는 오히려 그 장면은 더 그런 감정에 불을 지르는 그런 윤활유 역할을 할 것 같아서, 휘발유 역할을 할 것 같아서 그냥 뭐가 됐든 인용이 됐든 기각이 됐든 대통령이 현장에 없는 게 오히려 상황을 좀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서용주>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캐릭터는 지금 현재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의 마음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이미 대통령의 권위나 직만 남아 있는 거지 그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한테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는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혁> 국민 전체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 서용주> 다만, 다만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일반 사건이라면 김종혁 최고님 말씀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내란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두환을 법정 앞에 세워서 모든 국민들 앞에 사형 언도가 내려지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는 이 땅의 헌법을 파괴하는 최고의 권력자가 나오지 않게끔 했듯이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도 이 헌법을 바로 세우는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법정에 나오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물론 인용이 되겠으나 그 인용이 되는 과정 속에서 결정문을 듣고 파면에 이 상황을 모든 국민이 봤을 때 그리고 모든 위정자들이 앞으로 봤을 때 다시는 이런 행위를 저지지 않도록 하는 저는 그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에 있어서 하는 거지 물론 싫어하는 층도 있고 뭐 좋아하는 층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각각 진영의 논리고 역사의 심판대에 대한 어떤 의미를 봤을 때는 어떻게 대한민국에 내란 행위가 또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에서는 저는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온다면 기각을 자신을 하니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 나온다면 인용이 되겠구나. 본인도 아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그거는 선택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흥미로운 지적인데요.
◆ 박성태>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주변 참모들이 인용을 예상하면서 인용이지만 뭐 굳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음을 달래면서 대통령의 마음을 못 나가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근데 지금 또 지라시가 많이 돌다가 심지어 내일쯤에 대통령이 퇴임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야설, 하야설이 막 또 돌았어요. 하야설이 도니까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기자회견 절대 없다, 사실 무근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장성철 소장님도 받으셨어요?
◆ 장성철> 가능성 없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는 저한테 안 주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할 분이에요? 그거는 아니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를 나가서 권성동, 권영세 당 지도부를 만난 거 아니냐. 그러한 소문이 있었거든요.
◇ 박재홍> 장제원 전 의원의 이제 어떤 사망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전화를 몇 차례 해서 대통령 실장한테 얘기를 해서 굉장히 큰 애도를 표했다는 얘기는 언론에 나오긴 했죠.
◆ 장성철> 했는데 이제 이렇게 좀 만났다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한 바퀴 더 굴려가지고 야, 지금 이 상황에서 지도부 부른 거는 하야하려고 부른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오전에 기자분들이 하시더라고요. 똑같이 얘기했어요. 하야할 사람이 절대로 아니니까 이상한 소문 내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참석하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할 수도 있다.
◆ 장성철> 김종혁 최고위원님 말씀처럼 안 나가는 게 상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서용주 소장님 말씀하시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대통령실 분위기 알아보니까 선고일을 기일을 지정을 했는데도 이거는 기각이야, 각하야, 대통령이 복귀야. 라고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그런 거 보면 나가서 이제 다시 복귀하는 그림을 첫 단계에서 테이프를 끊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종혁> 근데 어쨌든 그 개인에 대한 것을 떠나서 조갑제 대기자님이 그 얘기를 하시던데 아마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 100년 정도도 안 되는 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에서 영국의 마그나카르타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뭐 과거에 이제 무슨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혐의 수사가 있었고 뭐 사형 언도까지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한참 지난 다음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현역 대통령, 현직의 대통령이 그런 계엄을 했을 때 이 계엄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한계 그리고 이게 대통령의 권한 이런 것들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어떤 판결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들이 어디까지냐. 대통령과 야당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어디까지 내릴 수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이게 좀 정리해 주는 그것이 무슨 인용이 됐든 기각이 됐든 적어도 논리적으로 앞으로 몇십 년 동안의 이 판결문이 논란이 될 것이고 해부될 것이고 공격될 것이고 반박되어질 것이고 또 인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헌법재판관들이 고심에 고심을 해서 이 명문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고심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아마 퇴근하시면서 또 이 방송 듣고 계실 텐데, 하야설.
◆ 박성태> 가능성 없죠. 제로라고 봅니다. 이전부터 저는 대통령이 여전히 보여준 행동은 그 반국가 세력에 지배되는 세계 거기에 본인이 구국의 일념으로 나섰다는 망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야를 선택할 일은 없잖아요. 구국의 일념인데 끝까지 싸우겠다고 생각을 하겠죠.
◇ 박재홍> 맥 소장님.
◆ 서용주> 그러니까 하야라는 것들은 현실성도 없을뿐더러 본인이 하야를 선택한다는 건 나라 걱정한다는 거예요. 나라를 걱정하는 겁니다. 빨리 나라를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다소 억울한 면이 있어도 일선에서 물러나겠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 봐라. 이런 정치적 결단이에요. 그 정도 깜냥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하야를 당일 4월 4일, 4월 3일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야를 했는데 만에 하나 기각이 나오면 다시 하야 무를 겁니까? 그런 생각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이 제로입니다.
◇ 박재홍> 제로다.
◆ 김종혁> 오늘 당장 물러난다? 그거 아닌.
◆ 서용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절차상도 대통령이 하선을 하더라도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해서 국회에서 그거를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어떤 선출직이고 공무원은 그 임명권자가 그 직에 대한 최종 면직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그런 상징적인 부분을 갖고 있어서 사직서가 가고 오는 과정에서 4월 4일 11시를 넘길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 박성태> 하야 한다고 해서 실익도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월급도 하루가 깎이고 실익도 없는 걸 선택할 리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이후에 계속 보여준 행동은 야당과의 대결이었거든요. 그런데 하야는 항복 선언이잖아요. 그럴 일은 만무하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지지자들을 향해서 했던 메시지들도 애국 시민 고맙다. 하야를 선택할 만한 조금의 낌새도 없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책이 나왔어요. 새로운 대한민국. 87 체제를 넘어서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저자의 이름이 올려 있고 김기현, 나경원, 조정훈 의원, 백지원 전 대변인, 헌법학자 이인호 교수, 심규진 교수, 도태우, 신평 변호사, 복거일, 전한길 씨 등이 이제 공저자로 올라와 있는데 이 책은 혹시 우리 김종혁 최고.
◆ 김종혁> 나왔어요? 이미? 나온다고 하는 것 같던데.
◇ 박재홍> 아직 안 나왔고.
◆ 김종혁>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근데.
◇ 박재홍> 표지가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 김종혁> 제가 보니까 그거 약간 낚시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분이 앉아서 뭘 썼나? 근데 아니시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대통령이 그 헌재에서 마지막 변론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집어넣어서 공저자에다가 이제 이름을 넣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사도록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유인책을 쓰신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책이야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조합으로 썼다라는 걸 가지고 비판을 하거나 칭찬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단지 내용이 뭔지를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이 뭔지를 잘 몰라서 비판하거나 혹은 칭찬하거나 하기는 어려운데 새로운 대한민국? 어떻게 하자는 거지? 근데 어디 다른 데서 보니까 87 체제에 대한.
◇ 박재홍> 개헌.
◆ 김종혁> 87 체제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분들도 개헌론자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 임기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지? 만약에 이분들은 대통령은 계속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을 보호하자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개헌을 하자는 건 이 대통령의 임기는 다 채워주고 개헌을 하자는 건가?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 박성태> 제가 볼 때는 개헌에 대한 내용은 없을 것 같고 지금 야당, 이른바 386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도를 바꿔야 된다. 깨뜨려야 된다.
◆ 김종혁> 80년대 운동권에 대한 비판인 건지 아니면은 87 체제라고도 돼 있어서 뭐라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일단 1부에서는 여기서 마치고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는 금요일 4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이제 헌재가 할 예정인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에 상정하고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인용이 돼서 대통령의 파면이 될 경우에 과연 어떤 메시지를 이분이 낼 것이냐. 예상을 해 보신다면? 갑자기 한숨을 쉬시는 장 소장님 넘고 김종혁 최고부터 말씀해 주시죠.
◆ 김종혁> 대통령이요?
◇ 박재홍> 예, 승복 메시지 혹은 어떤 메시지를 낼까요?
◆ 김종혁> 승복 메시지를 내겠죠. 낼 거라고 기대합니다.
◇ 박재홍> 바람이신 겁니까?
◆ 김종혁> 바람도 있고요.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안 하면 본인도 헌법 체계 하에서 대통령이 되신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물론 이제 비상계엄을 함으로써 상당 부분 또 그걸 깰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 측면도 있지만 저는 정말로 대통령이 그 승복 메시지를 내시는 게 국민들에게 적어도 죄송하다. 이렇게 국가가 계엄 이후에 넉 달 동안 거의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갈지 이 관세 전쟁에 환율에 주가에 무슨 경제 그 전망에 모든 것들이 다 뒤죽박죽되고 있고 나라는 완전히 반쪽으로 쪼개져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 그런데 이 모든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들에 대해서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 장성철> 승복이라는 단어, 사과라는 단어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좀 다른 게 파면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란죄 형사 재판받아야 되고 다른 여러 가지 상황으로 검찰에 조사받을 수도 있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특검법을 통해서 빨리빨리 조사하고 처리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검찰에서 야, 기회는 이때다. 살 수 있는 방법은 김건희 여사를 먼저 소환하자.
◇ 박재홍> 검찰이?
◆ 장성철> 먼저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승복 메시지를 내면 정치적인 영향력과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의 보호막이 약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 같이 싸우자. 이러한 메시지를 오히려 내서.
◇ 박재홍> 인용이 돼도 끝까지 싸우겠다.
◆ 장성철> 네, 받아들이지 않고 좀 불복하는 얘기를 해야 거리에서 그리고 정치권에서 본인을 보호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 김종혁> 우리 당은 어떡하라고.
◆ 서용주> 그거는 당 문제죠.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동의합니다. 이분은 사과를 하지 않아요
◇ 박재홍> 혹시 그러면 광화문에서 만납시다. 이러실 수도 있다?
◆ 서용주> 저는 광화문에서 만나면 본인의 신변에, 이제 일반인이 되잖아요. 파면되면.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안 두죠. 근데 제가 봐서는 전두환이 사과하고 떠났습니까? 사과 한마디 없이 떠났죠, 5.18에 대해서. 내란을 저지른 사람들은요. 대부분 확신범이라든지 본인에 대한 어떤 구국의 일념으로 그걸 저질렀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같은 유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전두환과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발끈하신 분들이 있는데 내란의 죄를 저지른 건 똑같고요. 지금 확신범으로서 말하는 건 똑같습니다. 본인이 헌재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자기는 구국의 심정으로 했고 끝까지 싸우고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나라를 내가 지켜내겠다. 비록 내가 일반인으로 가지만 나는 끝까지 여러분과 싸우겠다. 이 메시지 외에는 국민한테 송구하다, 죄송하다라는 말 안 합니다.
저희는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게 역대 대한민국에서 내란 아니면 쿠테타를 일으켰던 세력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다 성공했죠. 그중에 처벌받은 사람이 전두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공한 쿠데타가 무슨 일을 저질렀죠?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대가로 치르고 나서 전두환이라는 사람만 그 성공한 쿠데타에 대해서 97년도, 17년이 지나서야 죄를 물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이분이 주장하는 건 실패한 쿠데타 아니냐, 아무 일도 없잖아. 근데 실패한 쿠데타가 아니었다면? 성공한 쿠데타였다면 우리는 몇십 년 뒤에 많은 희생을 치르고 이 사람에 대한 죄를 물어야 된다는 것은 엄청 끔찍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의 캐릭터는 마지막 최후 변론도 그렇고요. 아주 확신범입니다. 그래서 절대 사과는 하지 않을 것이다.
◆ 장성철>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은 승복 메시지를 내는 순간 거리에서, 정치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고 했던 분들의 투쟁력을 상당히 약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도 승복했다는데 거리에서 우리가 더 이상 투쟁할 필요 뭐 있냐, 윤석열 편을 들어줄 필요 뭐 있냐.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로서는 최악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더라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분명히 개입을 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인하고 강화시키려고 할 거고 대선 끝나고 전당대회도 분명히 본인이 직접 등판하거나 아니면 전한길, 김계리 이런 사람들을 최고위원으로 이렇게 밀거나 김나윤 중에 1명을 당 대표로 밀거나 이러면서 보수 진영과 국민의힘을 자신의 보호막으로 삼아야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처벌, 조사에 최소한의 방어막이 될 거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 전제가 승복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어야 다른 사람들도 내 편을 들어준다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승복을 한다라는 거는 본인이 완전히 항복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여태까지 그런 적도 없었고 그러면은 정치적 이득이 없기 때문에 승복과 사과라는 표현은 쓰지 않을 것 같다.
◆ 김종혁> 근데 예를 들면 대통령에서 파면이 되고 그다음에 인용이 됐을 경우에 그다음에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 박재홍> 형사재판.
◆ 김종혁>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하고 지지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모여 있는 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거부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이나 탄핵을 당한다는 억울함 이런 것들이 종합이 돼서 같이 모여 있는데 그 인용이 되는 순간에 빠르게 대선 정국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마 보수 진영에서는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상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당한 대통령과 계속 손을 잡고서 그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 그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인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 박재홍> 장 소장님이 지금 조금 전에 전한길, 김계리 최고위원 가능하다. 비대위원까지 예언하셨는데 그 가능, 그러니까 전당대회까지 윤심이 작용하는 그림을 이제 예언하신 건데 전직 최고위원으로서.
◆ 김종혁> 감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 당에 그러면 다른 분들은, 글쎄요. 그 김계리, 전한길 비대위 최고위원.
◆ 서용주> 불가능한 건 또 아니죠.
◆ 박성태> 당에서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뒤에 현재 당 지도부 그리고 당에 약간 목소리 있는 분들이 어떤 스탠스를 자꾸 어떻게 밀고 가느냐. 어차피 극우 지지층은 윤석열 대통령을 본인들은 하나의 희생자로 볼 거고 그래서 어떻게든 활용할 겁니다. 저는 그것은 아까 그 책 출판된 거, 마치 마케팅 도구로 윤석열 대통령을 쓴 거거든요.
◇ 박재홍> 새로운 대한민국.
◆ 박성태> 예, 새로운 대한민국. 그것처럼 극우 지지층이 자신들의 극우 인사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 파면된 윤석열 대통령을 활용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 대통령과 그 니즈가 서로 맞아 떨어질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국민의힘 주류들이 이걸 어떻게 컨트롤 할 거냐. 끌려갈 거냐, 아니면 이른바 급변침을 해서 대선 준비를 할 거냐. 여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앞서 말한 김계리 씨 같은 분들이 비대위원으로 오느냐 마느냐는 그걸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보고 그리고 아까 승복은 저는 이제 언론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평론을 하면서 윤 대통령을 과거부터 이제 알던 분들 또 나왔던 뉴스에 나왔던 행동들을 보고 몇 가지 키워드를 만들었습니다.
◇ 박재홍> 좋네요. 첫 번째 키워드.
◆ 박성태> 전혀 객관적이지 못하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두 번째, 전략적이지 못하다.
◇ 박재홍> 무전략.
◆ 박성태> 이렇게 키워드를 하니까 다 맞더라고요. 그걸 제가 한 단어로 표현한 게 우당탕탕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다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예측을 하니까.
◇ 박재홍> 드라마에 우당탕탕 우영우가 있었습니다.
◆ 박성태> 그렇죠, 우영우 씨한테는 좀 미안하긴 한데 어쨌든 전략도 없고 객관적인 우당탕탕인데 12월 3일 날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정상이 아니다.
◆ 장성철> 김종혁 최고님께 좀 여쭤보고 상황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영남권의 의원들 몇 명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서도 메시지를 내면 거기에 영향받을 당원들이 더 많냐, 안 많냐고 그랬더니 더 많을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영남 지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럼 김종혁 최고위원님 지금 수도권이잖아요.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님의 스탠스에 대해서 항의하는 당원이 많아요. 아니면 그래 잘하고 있어, 상식적이야. 라고 칭찬하는 당원이 많아요?
◆ 김종혁> 항의하는 당원이 많죠.
◆ 장성철> 많죠. 그러면 그 항의하는 당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왜 편을 들어주지 않아라는 심정이잖아요. 그러면 파면당하면 그분들은 더 흥분할 것이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면 그거를 따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
◆ 김종혁>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마 짧은 기간 동안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을 껴안고 파면당한 대통령을 껴안고 선거를 치른다는 건 우리가 폭망한다는 것들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다 안다고요. 그러면 글쎄, 그럼 우리는 그냥 이렇게 폭망을 해서 정권 못 잡고 그리고 만약에 정권을 못 잡게 되면은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통령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아마 문재인 정부 초기에 그 적폐 청산보다 곱하기 10쯤 되는 정말 피바람이 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명분도 있어요. 너희들 내란을 획책한 당이야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 어마어마한 그런 수사와 보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두려움을 느껴요. 그런데 그거 우리 당에 있는 사람들은 안 느낄까요? 우리 당 의원들은 안 느끼겠어요? 이거 우리가 잘못하면 윤석열 대통령 껴안고 가다가 우리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 만약에 인용돼서 파면됐는데 껴안고 가면 선거에서 이기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 다 알아. 그럼 그러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될 경우에 불어닥칠 그런 후과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한 공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바보는 아니다.
◇ 박재홍> 버릴 것이다.
◆ 서용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무섭기는 하겠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밀린 숙제를 안 했잖아요.
◇ 박재홍> 어떤 숙제를 안 했어요?
◆ 서용주> 밀린 숙제.
◇ 박재홍> 그러니까 무슨.
◆ 서용주> 윤석열 대통령을 껴안고 있으면서 숙제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해병 특검, 명태균 특검 이거 숙제들 안 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권한대행까지 거부권이 무슨 거룩한 유산처럼 계속 거부권만 썼잖아요. 결국에는 국민의힘 자체가 스스로들 밀린 숙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어떤 집권을 통해서 대통령이 된다면 그 숙제를 하는 차원이지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보복을 한다. 이러지는 못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국민들도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보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좀 그런 어떤 정치적인 되돌림, 앙갚은 건 이제 그만하지. 라는 국민의 어떤 그런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밀린 숙제 정도만 할 뿐이지 어떤 특정 세력에 대해서 찍어서 없애겠다. 이런 거는 없을 것이고 그게 이제 당하는 당사자들은 이재명 대표가 하는 거야라고 비판을 할 수 있으나 그거는 본인들이 안 한 숙제를 해나가는 것뿐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종혁> 숙제한다고 그러면서 되게 으스스하게 만드네.
◆ 장성철> 무서워요.
◆ 서용주> 숙제는 해야죠.
◆ 김종혁> 점잖은 맥 소장도 저렇게 얘기하니.
◆ 장성철> 그러니까요.
◆ 김종혁> 안 점잖은 사람들은 어떻게 나올까 미래가 보이네.
◆ 서용주> 숙제는 하라고 배워서 어렸을 때부터 숙제는 꼭 해야 된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탄핵 인용 시를 가정했다면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는, 상상을 한다면.
◆ 장성철> 하지 마. 안 하면 안 돼요?
◇ 박재홍> 하지 말까요? 이거는?
◆ 장성철> 무서워요.
◇ 박재홍> 무서워서?
◆ 장성철> 한국에 없을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 박재홍> 탄핵이 만약에 기각이 되면 한국을 떠난다?
◆ 장성철> 복귀하시면은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한국을 떠나서 몸을 피해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자기 고백입니다.
◆ 서용주> 저는 외국 못 나갈 처지니까 지리산으로 가야 되나?
◆ 장성철> 출국 금지 당해? 외국을 왜?
◆ 서용주> 아무래도 좀, 비행기 타는 거는 좀 힘들어해서. 아무튼 제가 봐서는 기각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저도 막 갑자기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제 여러 가지 설들 있잖아요.
◇ 박재홍>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서용주> 예. 왜냐하면 이제 군대를 그렇게 노골적으로는 안 보내겠으나 가끔씩 이렇게 한 소대 편성해서 마음에 안 드는 데 그냥 막 보낼 거고 그다음에.
◇ 박재홍> 계엄 면허증이 발급된 것이니까.
◆ 서용주> 그렇죠. 그다음에 야당과 협치를 얘기하는데 그 협치가 정치적 협치가 아니라 나하고 대화 안 하면 알지? 나 비상계엄권 있어. 어떻게 되는 거 겪어 봤죠?
◇ 박재홍> 통치 행위로 할 수 있다.
◆ 서용주> 그렇죠. 통치 행위로써 압박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건지 그냥 거기까지만 생각하더라도요. 끔찍하죠.
◆ 장성철> 복귀하시면은요. 한덕수 국무총리 바꾸고 김문수 장관을 총리로 하고 전한길 씨를 교육부장관하고 김계리 씨를 법무부장관 시키고 그리고 당 같은 경우에는 김나윤 이 세 분 중에 한 분을 당 대표로 만들고.
◇ 박재홍>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중에.
◆ 장성철> 예, 그럴 수 있을 것도 같아요.
◆ 서용주> 그렇죠. 그리고 김건희 그 배우자를 또 대선 출마시키고요.
◇ 박재홍> 너무 나가시는데? 김종혁 최고.
◆ 김종혁> 복귀를 하게 되면 대통령이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그 정도는 해도 돼라고 해서 복귀를 했어. 근데 그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던 그 군인, 경찰 이런 사람들은 다 지금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 박재홍> 주요 사령관들 다 지금 구속 수사받고 있죠.
◆ 김종혁> 그럼 이것도 상당히 모순적인 거잖아요. 그 지시를 내린 사람과 지시를 명령에 따라서 수행한 사람들, 이분들도 다 풀어줘야 돼요, 원래대로 하자면. 이런 부분들하고 또 하나는 지금 한덕수 총리와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다 경찰, 검찰이나 이런 데 가서 그거 불법적인 국무회의 안 거친 그런 계엄이었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대통령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국무회의를, 얼굴을 맞대고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있고 조금만 더 할게요. 일단 상처 입은 대통령이에요. 그 대통령의 권위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돌아왔을 때 공무원들, 군인들, 경찰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우리 국가.
◇ 박재홍> 행정부 수반, 국군통수권자.
◆ 김종혁> 움직이는 어떤 이 시스템이 그 영이 제대로 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그것보다 더 큰 건 이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지자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고 예를 들면 매일 충돌이 벌어질 텐데 그것은 또 어떻게 될 건가. 그런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겨나겠죠.
◆ 박성태> 저는 다른 거를 사실 생각할 겨를이 없을 것이다. 그냥 매일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올 겁니다.
◇ 박재홍> 100만 명.
◆ 박성태> 넘게. 왜냐하면 지난번 탄핵 소추를 촉구하는 그리고 또 그 많은 응원봉 집회에 매주 토요일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헌재가 대통령 탄핵이 기각돼서 자리에 온다. 이건 당시 탄핵 소추를 촉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까지 보여줘 왔던 것들을 보면 제가 무슨 그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무슨 다른 뭐 조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임기 단축 생각할 겨를도 없이 대통령은 이 시위대. 저는 당연히 만약에 가능성은, 기각될 일이 없다고 보지만 만약에 그럴 경우에 이제 평화적 시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당연히 그건 있을 것이고 근데 그거를 맞닥뜨리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없을 거예요.
◇ 박재홍> 상상이 안 가시는군요.
◆ 박성태> 아마 87년 6월 같은 모습이 당연히 될 거고 그래서 오래 못 버틴다, 어차피.
◇ 박재홍> 김진 전 논설위원 같은 경우는 이틀 만에 하야할 것이다. 만약에 기각되면. 온 국민이.
◆ 박성태> 그때도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할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당이 이 상태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다시 또 탄핵 소추를 한다든지 그런 식의 이루어지겠죠.
◇ 박재홍> 그런데 방금 전 한겨레 신문 보도입니다. 선고일이 4일로 공지된 후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군 대부분이 결과에 승복하자는 메시지를 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틀째 아무런 말씀을 안 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런 보도가 있고 중앙일보 기사 제목도 오늘 한동훈도 4일째 조용.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김종혁 최고와는 대화를 하실 것 같아요.
◆ 김종혁> 근데 그 얘기를 했잖아요. 헌법과 헌법 정신에 따라서 올바른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 수준이 맞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왜냐하면 잘못하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여기 댓글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4일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모든 얘기가 한동훈이에요. 계속 한동훈 얘기만 해. 그러니까 그쪽에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선이 이제 시작되면.
◇ 박재홍> 조기 대선이 되면?
◆ 박성태>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이재명 대표 쪽에서도 아, 그럼 나 쟤하고 싸워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보면 갑작스럽게 언급, 단어에 대한 언급. 한동훈이라는 단어 언급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저기 다 그렇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그 지금부터 사실 말을 잘해야죠. 잘못하면 괜히 오해 사고 공격받을 수 있는데 그 원칙적인 얘기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서용주> 근데 너무 눈치 보는 것 같아요. 제가 한동훈 대표는 늘.
◇ 박재홍> 왜 한동훈 대표한테만 이렇게 엄격하십니까? 다른.
◆ 서용주> 왜 그러냐면.
◆ 김종혁> 두려워서 그래요.
◆ 서용주> 그나마 국민의힘에서 그나마 정신 차리고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탄핵에 찬성하고 당시에 12월 3일에 이 비상계엄은 위헌이고 국민과 싸우겠고 12월 12일에 대국민 담화문 대통령을 보고 의총장에서 왜 대통령이 내란을 자백하는 거냐고 똑바른 소리를 했어요. 저는 최소한 그런 소리 정도는 가지고 지금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정치인이 배포, 어떤 배짱 없이 정치할 것 같으면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면 거기서 거기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는 하나의 정치적 자산을 갖게 됐잖아요. 유일하게 보수에서 현재에 있어서 내란 사태에 대해서 반대한, 매우 명확하게. 그러면 그거를 본인이 정치적 자산으로 그 당내에서도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해야만 말하자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인데 지금 제가 봐서는 눈치 보는 거다.
◇ 박재홍> 더 과감하게 해야 된다.
◆ 서용주> 과감하게 해야 돼요.
◆ 장성철> 이재명 대표는 왜 승복 말을 안 해요.
◆ 서용주> 왜냐하면 오늘 말했듯이 이재명 대표는 가해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을 해야 되는 것이지.
◆ 장성철> 그것도 당연하죠.
◆ 서용주> 그냥 당한 사람들한테 승복하라고 하는 국민의힘도 웃기고.
◆ 장성철> 정치 지도자잖아요.
◆ 서용주>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승복이라는 발언이 나왔으면 이재명 대표도 고려하겠는데 윤석열은 가만히 있는데 왜 이재명 대표한테 승복 안 하니까 당신이 나빠라는 이상한 참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치부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공을 던진 거 같아요.
◆ 장성철> 그래도 대한민국의 큰 정치 지도자고.
◇ 박재홍>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 박성태> 승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볼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말 그럴 리는 0.01%인데 기각이 됐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고생했습니다. 지금 이제부터는 좀 잘 좀 하세요. 과연 이게 승복인가. 그 체제를 인정하고 그게 승복인 건지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뭐 몽둥이를 들고 내가 때려잡겠어. 그리고 대통령실 뒷산을 넘는 관저 뒷산을 넘으면 이건 또 승복이 아니고 그런 건지. 마음으로는 당연히 못 받아들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직접적인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체제를 무너뜨리겠다.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 김종혁> 모르죠.
◆ 박성태> 이재명 대표나 주요 정치인들이 그러지는 않겠죠. 성난 시민들이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목소리는 낼 수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현재가 이렇게 될 수 있냐. 대통령으로서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거를 승복 안 했다고 해야 되냐? 그렇다면 승복 안 한 사람들은 많을 것이고 그런데 뭐 당장 내 손으로 끌어내겠어. 그게 적절한 방법이냐는 거는 다르게 얘기할 필요가 있고 대신 우리가 국민들이 헌재가 그렇게 판단했으니 나도 우리 대통령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인사하고 그럴 일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 김종혁> 근데 이재명 대표는 저는 그냥 그거 당연히 승복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승복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본인한테 정치적으로는 이득이 될 것 같아요.
◆ 장성철> 그러니까요.
◆ 박성태> 정무적으로는 저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 김종혁>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기각이 돼서, 그럼 본인이 지시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막 항의하러 나오고 그럴 텐데 그것까지 본인이 그거야 내가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적어도 저는 승복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을 텐데 안 해.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의 문제니까 그럴 수 있는데 두 번째 당사자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 안 하면서 아니 제3자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다 곁가지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별로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다른 주자들이 얘기를 하니에 마니에 그런 건 별로 의미도 없는 얘기고.
◆ 서용주> 자꾸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라고 자꾸 강요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유영철, 조두순이 무죄가 나와도 인정하시오, 흉악범들에 대해서 무죄가 나와도 인정하시오. 인정하세요. 인정 못 하는 사람 못하는 거예요. 사회가 우리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 장성철> 무죄 안 나왔잖아요.
◆ 서용주>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많은 사람이 용납 못 하는 걸 자꾸 승복하라고 강요하는 것들은 이건 정말 할 일 없는 정쟁이다. 장난 같은 거예요.
◇ 박재홍> 다음 주 이제 우리 맥 소장님과 우리 김종혁 최고는 일주일 후에 뵐 것 같아서 금요일 날 오전 11시.
◆ 김종혁> 다음 주에 우리는 아니잖아.
◇ 박재홍> 맞네요. 잠깐 혼동했습니다. 2주 후에 뵐 것 같은데 일단 금요일 오전에 어떤 결과 예상하시는지 20초씩 말씀해 주십시오.
◆ 김종혁> 그건 헌법재판관들한테 물어보셔야지,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게.
◇ 박재홍> 알겠습니다. 김종혁 최고는 그러면 좀 봐드리고.
◆ 서용주> 통상적으로 헌재가 이렇게 파면을 할 때는 하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과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비교했을 때 헌법적 이익이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하면 파면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헌법 수호의 이익과 대통령을 그대로 뒀을 때 국가적 손실을 비교 역량을 해 보세요. 뭐가 더 우선이 돼야 될까요? 그러면 헌법적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8 대 0 파면이다.
◇ 박재홍> 8 대 0 인용으로 결론 내려주셨습니다. 노컷대련 오늘 여기까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맥 소장님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4/2(수) 김종혁 “파면도 국민 상처, 尹 선고 출석 말아야”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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